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을 아카이브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정책배틀

사회적 의제를 놓고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타운홀'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전문가가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하는 '정책배틀'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해법 등 세가지 분야에서, 분야별로 두가지 개혁 방안을 맞세워 경쟁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정책배심원단이 양쪽 전문가가 내놓은 정책방안을 심의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link http://townhall.parti.do/
(본 프로젝트 투표 페이지는 참여자에게만 공개했습니다)
with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date 
-2017년 2월 4일 선거제도vs개헌 
-2017년 2월 11일 검찰개혁 쟁점 
-2017년 2월 12일 청년배당 지급 vs 건강보험 하나로 
press 
심드렁했는데… 어느새 물개박수 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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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의 제안을 모아 아동정책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정책 제안 프로젝트 '미래에서 온 투표 ( votefuture.kr )'에 그 동안 모인 의견들을 아동 대표 6명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아동들의 의견을 각 당의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의원은 아동 의견들 중에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입법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8대 의제 
1 “행복하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교 교육시간 축소(9시 등교, 쉬는 시간 확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축소) 
-무상교육(초중고)실시 
-사교육축소(학원운영시간 단축규제) 및 선행학습금지 실효성 강화 
-진로•진학교육 및 체험 확대 
-시험축소, 주입식 수업에서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의 전환 
-학교 노후시설 교체 및 유해 환경개선 
-예체능 수업시간 확대 
-맛있는 급식 지원 
2 “안전하게 자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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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의 제안을 모아 아동정책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정책 제안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아동은 국민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의 엄연한 국민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 의견을 낼 수는 없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아동없이 아동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동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 생각을 함께 실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인 의견은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정책' 의 이름으로 제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되며,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빠띠의 캠페인 이야기 > https://goo.gl/GA6wRK 

link http://votefuture.kr/
with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date 2017년 1월 10일 ~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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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

혁신가들에게 묻고 전문가들에게 도움받아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위한 정책제안 프로젝트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에 미디어 파트로 함께했습니다. 
앞장 서서 혁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사회 혁신의 맨 앞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혁신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보았습니다. 

link http://innovators.kr/
with 여시재 
date 2017년 2월 14일 
press 혁신의 편에 선다는 것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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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당 : 하야GO

직접민주주의 프로젝트 정당 우주당의 첫번째 이번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인증사진과 메시지를 공유하여 집회에 같이 참여한 참가자를 찾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link http://wouldyouparty.org/events/2 
with 우주당 
date 2016년 11월 10일 ~ 
press 순실길 밟기·하야GO…뭐라도 하고픈 당신을 위한 5가지 시위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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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입법 청원 캠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갑)을 방문하여 17만여명의 서명 전달했습니다. 

link http://nongmo.parti.xyz/ 
with icoop생협 
date 2016년 8월 11일 ~ 
press 아이쿱 GMO완전표시제 입법촉구 기자회견 (http://icoop.coop/?p=796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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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아야겠당

입법안 채택부터 법안쟁점토론, 심사 통과 압박 액션까지, 총 800여명의 당원이 뭉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 
이 실험은 빠띠의 “인터넷이 있는 지금,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왜 아직도 실험과 아이디어는 부족한 걸까.” 라는 물음과, 한 가지 법안의 입법 과정을 추적해보려는 한겨레21의 시도가 만나 시작되었다. 
입법안부터 시민의 투표로 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완전표시제법 중 5470명의 시민이 직접 투표로 정한 입법안‘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나는 알아야겠당'을 창당해 800여명의 당원을 모았다. 
GMO 식품을 둘러싼 기업과 과학계, 소비자간의 견해차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으로 활동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견해차가 있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발의안은 시민단체의 쟁점토론을 보고 당원들의 투표와 의견으로 정해졌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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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시민와글입법(3) 전문가 쟁점토론, 당원 투표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에서 발의할 입법안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전문가 쟁점 토론과 시민 투표를 진행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목표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엔 무조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략은 다양하기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십수 년간 주장해온 시민단체·소비자단체·생활협동조합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이룰지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두 활동가를 7월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알아야겠당 당원과 시민들의 몫으로 남겼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시민들의 의사를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에 전달하고 윤소하 의원실은 알아야겠당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했다. 제안한 당원의 의견이 발의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까지도 기사와 온라인으로 당원이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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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시민와글입법(2) 정당 이름 투표, 당원 모집

바글시민와글입법 1차 쟁점법안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5470개의 표를 받은 GMO 완전표시제 입법을 위한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 만들었다. 
오로지 ‘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정당 창당을 알리고, 투표로 이름까지 결정한 ‘나는 알아야겠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800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이 되었다. 
이후 법안 쟁점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사와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link http://up.parti.xyz/step2 
date 2016년 7월 5일 ~ 7월 25일 
with 한겨레21 
press 안전한 밥상의 권리를 찾아서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992.html)
세상에 없던 정당의 당원이 되세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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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시민와글입법(1) 입법안 채택

2016년 입법 진행과정을 추적할 쟁점 법안 4가지 중 입법할 안을 시민이 투표하여 결정한 프로젝트.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 완전표시제법 4가지 법안의 각 목표 참여자 수를 2016명으로 두고 이를 넘어야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법안을 간략 소개한 국범근의 동영상이나 <한겨레21> 기사를 보면서 시민이 어떤 후보 법안을 선택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투표 시작 이틀 만인 6월 8일 2016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 페이지를 찾아 단번에 목표치를 채워줬고, 6월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GMO 완전표시제법이 총 5470명의 지지를 받아 본 프로젝트의 법안으로 정해졌다. 

link http://up.parti.xyz/step1 
date 2016년 6월 7일 ~ 6월 26일 
with 한겨레21

press 정책제안 영상보기 x 국범근 (https://ww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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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톡톡

국회에는 시민들이 만든 법안부터 결의안,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원이 접수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4년 동안 모두 227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단 2건이었다. 
와글과 빠띠,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국회 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재설계했다. 입법 과정을 '시민 제안 및 지지→의원 매칭→입법 활동'의 3단계로 구분했다. 시민은 국회 톡톡에서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국회 톡톡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민 제안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매칭 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참여/거부/무응답 내역이 국회 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들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입법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법안을 만들 때 꼭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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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투표를 예측해 드립니다

사전에 전국 유권자 1500명에게 물어, 최적화된 7개 문항만을 뽑아 구성한 예측모델로 정치적 이념성향, 선호하는 신문, 북핵문제 해결 방안(인도적 지원 여부), 한국사회 관심 가져야 할 정책분야(고용·외교안보·복지 등), 역대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 선택지를 제안했다. 질문에 답한 응답자가 투표할 확률이 높은 정당과 투표할 확률까지 보여줬다. 

with 한겨레21, 최정묵 
date 2016년 4월 08일 ~ 4월 13일  
press 총선 D-1, “당신의 정당을 찾아드립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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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일주일 째 이어지던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은 프로젝트. 

2016년 2월 29일 오전11시 기준으로 첫 문항인 "테러방지법 논의가 총선일정보다 중요하다" 문항은 찬성이 7만9000여명, 반대 1400여명 /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어야 한다" 문항은 찬성이 6만7000여명, 반대가 500여명 /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찬성이 2200여명, 반대가 6만5000여명이 투표했다.

with 와글 

date 2016년 2월 24일 ~ 3월 3일  

press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편지" 화제…투표 결과 경악 (http://m.asiae.co.kr/view.htm?no=20160229110339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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