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시민와글입법(1) 입법안 채택

2016년 입법 진행과정을 추적할 쟁점 법안 4가지 중 입법할 안을 시민이 투표하여 결정한 프로젝트.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 완전표시제법 4가지 법안의 각 목표 참여자 수를 2016명으로 두고 이를 넘어야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법안을 간략 소개한 국범근의 동영상이나 <한겨레21> 기사를 보면서 시민이 어떤 후보 법안을 선택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투표 시작 이틀 만인 6월 8일 2016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 페이지를 찾아 단번에 목표치를 채워줬고, 6월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GMO 완전표시제법이 총 5470명의 지지를 받아 본 프로젝트의 법안으로 정해졌다. 

link http://up.parti.xyz/step1 
date 2016년 6월 7일 ~ 6월 26일 
with 한겨레21

press 정책제안 영상보기 x 국범근 (https://www.youtube.com/watch?v=zdtN1zYfiG0)
살아나라 시민정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43.html)
함께 밀어올리자 이 법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44.html)
시민을 관객으로 두지 말자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45.html)
빠흐띠의 ‘바늘꽂기 실험'은 계속 될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891.html)
지금처럼만 바글거려주시라 나흘 만에 약 5350명 투표 참여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892.html)

공감해요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의 제안을 모아 아동정책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정책 제안 프로젝트 '미래에서 온 투표 ( votefuture.kr )'에 그 동안 모인 의견들을 아동 대표 6명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아동들의 의견을 각 당의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의원은 아동 의견들 중에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입법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8대 의제 
1 “행복하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교 교육시간 축소(9시 등교, 쉬는 시간 확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축소) 
-무상교육(초중고)실시 
-사교육축소(학원운영시간 단축규제) 및 선행학습금지 실효성 강화 
-진로•진학교육 및 체험 확대 
-시험축소, 주입식 수업에서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의 전환 
-학교 노후시설 교체 및 유해 환경개선 
-예체능 수업시간 확대 
-맛있는 급식 지원 
2 “안전하게 자라고 싶어요” 

공감해요
1

정책배틀

사회적 의제를 놓고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타운홀'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전문가가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하는 '정책배틀'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해법 등 세가지 분야에서, 분야별로 두가지 개혁 방안을 맞세워 경쟁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정책배심원단이 양쪽 전문가가 내놓은 정책방안을 심의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link http://townhall.parti.do/
(본 프로젝트 투표 페이지는 참여자에게만 공개했습니다)
with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date 
-2017년 2월 4일 선거제도vs개헌 
-2017년 2월 11일 검찰개혁 쟁점 
-2017년 2월 12일 청년배당 지급 vs 건강보험 하나로 
press 
심드렁했는데… 어느새 물개박수 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

공감해요
1

나는 알아야겠당

입법안 채택부터 법안쟁점토론, 심사 통과 압박 액션까지, 총 800여명의 당원이 뭉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 
이 실험은 빠띠의 “인터넷이 있는 지금,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왜 아직도 실험과 아이디어는 부족한 걸까.” 라는 물음과, 한 가지 법안의 입법 과정을 추적해보려는 한겨레21의 시도가 만나 시작되었다. 
입법안부터 시민의 투표로 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완전표시제법 중 5470명의 시민이 직접 투표로 정한 입법안‘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나는 알아야겠당'을 창당해 800여명의 당원을 모았다. 
GMO 식품을 둘러싼 기업과 과학계, 소비자간의 견해차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으로 활동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견해차가 있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발의안은 시민단체의 쟁점토론을 보고 당원들의 투표와 의견으로 정해졌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발의

공감해요
1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 빠띠는? 자세히 보기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을 아카이브합니다.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들 빠띠에 가입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