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시민와글입법(3) 전문가 쟁점토론, 당원 투표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에서 발의할 입법안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전문가 쟁점 토론과 시민 투표를 진행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목표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엔 무조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략은 다양하기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십수 년간 주장해온 시민단체·소비자단체·생활협동조합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이룰지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두 활동가를 7월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알아야겠당 당원과 시민들의 몫으로 남겼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시민들의 의사를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에 전달하고 윤소하 의원실은 알아야겠당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했다. 제안한 당원의 의견이 발의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까지도 기사와 온라인으로 당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했다. 

link http://up.parti.xyz/step3 
date 2016년 7월 25일 ~ 7월 31일 
with 한겨레21 
press GMO 완전표시제법 당신의 전략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109.html)
김현권 법안이 발의되자 윤소하 의원실은 술렁였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270.html)
시민 의견은 얼마나 법안이 되었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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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톡톡

국회에는 시민들이 만든 법안부터 결의안,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원이 접수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4년 동안 모두 227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단 2건이었다. 
와글과 빠띠,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국회 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재설계했다. 입법 과정을 '시민 제안 및 지지→의원 매칭→입법 활동'의 3단계로 구분했다. 시민은 국회 톡톡에서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국회 톡톡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민 제안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매칭 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참여/거부/무응답 내역이 국회 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들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입법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법안을 만들 때 꼭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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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아야겠당

입법안 채택부터 법안쟁점토론, 심사 통과 압박 액션까지, 총 800여명의 당원이 뭉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 
이 실험은 빠띠의 “인터넷이 있는 지금,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왜 아직도 실험과 아이디어는 부족한 걸까.” 라는 물음과, 한 가지 법안의 입법 과정을 추적해보려는 한겨레21의 시도가 만나 시작되었다. 
입법안부터 시민의 투표로 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완전표시제법 중 5470명의 시민이 직접 투표로 정한 입법안‘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나는 알아야겠당'을 창당해 800여명의 당원을 모았다. 
GMO 식품을 둘러싼 기업과 과학계, 소비자간의 견해차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으로 활동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견해차가 있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발의안은 시민단체의 쟁점토론을 보고 당원들의 투표와 의견으로 정해졌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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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시민와글입법(2) 정당 이름 투표, 당원 모집

바글시민와글입법 1차 쟁점법안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5470개의 표를 받은 GMO 완전표시제 입법을 위한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 만들었다. 
오로지 ‘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정당 창당을 알리고, 투표로 이름까지 결정한 ‘나는 알아야겠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800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이 되었다. 
이후 법안 쟁점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사와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link http://up.parti.xyz/step2 
date 2016년 7월 5일 ~ 7월 25일 
with 한겨레21 
press 안전한 밥상의 권리를 찾아서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992.html)
세상에 없던 정당의 당원이 되세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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