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머리앤님이 투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막 가입한 신입입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이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국민생각함과 더민주 청년 위원회에 올린 글입니다

http://cafe.naver.com/minjooyouth/540

더 많은 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여기에도 올려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현대 사회는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불립니다. 자본주의란 좌파적으로

[사적소유에 기반한 억압적인 고용-피고용 생산관계와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한 임금 노동 체제]
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더 포괄적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시장경제]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 유래없는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빈부격차와 빈곤에 의한 실질적 자유의 축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대안으로 나타났지만, 기본소득제도는 비윤리적이며, 비생산적이고, 따라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단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반대하는 기본소득의 의미는,
[기본소득 =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업과 교환'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경제의 근본이자 협력 방식입니다. 여기에 화폐와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인 분업과 교환을 이뤄낸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가장 거대하고 생산적인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엄연히 협력이기 때문에 많은 규칙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로 무엇을 생산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시장이라고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자비한 경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있는 시장은 오히려 협력적인 경쟁으로 공동체를 더 사회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불공정함때문에 경제의 근본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업과 교환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누군가가 '대가 없는 노동'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제공을 한 셈이니까요. 기본소득은 소수의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떠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나쁜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인간을 먹여살려야 하는 거네?"
 어딘가에는 분명히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교도소가 좋아지는 것에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는 완벽한 수사와 사법제도를 전제로한 또 하나의 이상주의이며 폐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심정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도, 보너스 파티를 벌이고 상원 의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닌 경기 순환론을 들먹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부패한 은행가들을 돕는 것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수 많은 절대적 빈곤층의 형성과 위킹푸어, 부족한 의료복지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분노와 위의 분노는, 분노의 상황과 대상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분노라고 여겨집니다.
 불공정하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입니다. 종교적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성에서 윤리의 근본을 찾습니다(저 역시 자연주의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연결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심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향한 욕구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근본입니다.

 사회적인 인간은 공정함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사회에나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이거나 사회적 열망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통제력을 박탈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간은 가능한 한 많은 선택권을 갖고 싶어합니다(물론 지나치면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정말 안타까운 사정으로 빈곤에 빠진 사람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지원해주거나, 대출의 형식으로 성실함을 유도하거나, 노동으로 복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를 돕거나, 전사회적인 보험제도를 형성해 모든 구성원이 위함분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현실은 다르겠지만,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을 찾거나, 대출을 갚는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분업과 교환 시스템'의 일부로 돌아오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서 나에게 줄 것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무상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들 중에서, 조건이 매우 관대한 복지(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등)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세상에는 성실하고 협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불성실하고 비협력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제도가 이러한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말이죠.

 인간은 많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경제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과소비, 현명하지 못한 투자 등 나쁜 경제적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는 습관을 개선해나갈 동기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더 고착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이 없으니 스스로의 현명한 전략과 의지력만으로 습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갑니다.

 따라서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다고 전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산적 복지' 로 개혁하면서 극복해왔다면,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인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인 투자라며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성공할지 아닐지 가늠할 수 없는,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나쁜 투자를 강요하는 셈입니다.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윤리적입니다.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불공정한 경제는 반드시 활력을 잃고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학교의 조별과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성실하고 자발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지만, 하나라도 불성실한 인간이 있다면 활력이 크게 저조해 집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도 같은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는 불공정함 때문에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를 거대한 대학 조별과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캐나다가 일부 지역에서 실행한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반드시 사람들을 비생산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기본소득이 생산적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해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결론을 내리기엔 데이터가 부족하고,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사실, 실제 경제활동과 무관한, 지나치게 관대한 분배제도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 등)우리의 경험적 지식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비생산적입니다. 적어도 기존 복지제도 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도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고용과 생산적으로 개혁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해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복지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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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반갑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빠띠 내에 기본소득 받고싶당 빠띠가 있는데 거기서도 토론을 함께 해 보면 좋겠습니다.
sdcrat @시스 안녕하세요. 빠띠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었군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으련만...
시스 @sdcrat 네네 이제 시작이죠 ㅎㅎ
시스 @sdcrat 참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기본 소득 실험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말씀하신 주장과 가까운 것 같아요.
sdcrat @시스 단순히 재분배만 이루어지면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습관적인 동물이니까요.
sdcrat @시스 https://www.facebook.com/groups/TheThink/ 저와 더민주 당원 분이 만든 페북 그룹입니다.
이름은 더불어싱크 이지만, 꼭 더민주 당원만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건전한 토론과 지식 공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입하셔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당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ㅎㅎ
시스 @sdcrat ㅎㅎ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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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성향 가늠 사이트를 보면 이번 지방 선거 각 후보들 성향도 궁금해집니다.

https://www.idrlabs.com/kr/political-coordinates/te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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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려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만든 실패지식데이터베이스는 흥미롭네요. 우리에게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조직 내에도 사회에도.

http://www.sozogaku.com/fkd/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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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오. 그렇네요. 내용도 보고 싶은데 사이트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영국의 민주주의 대안한교라네요 ?

https://www.facebook.com/SandsSchoolTheAlternativeFa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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