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민주주의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공론화를 무시해서 퇴진 운동을 하는게 아닌데 논점이 한참 빗나가고 있네요. 물흐리기로 읽히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며,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는 극도록 복잡한 현 시대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많은 결정과 정책,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최종 결정을 정책 결정권자가 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게 맞다는 주장은 너무 나이브하게 보입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숙의민주주의 파괴라는 주장은 공론조사를 ‘절대 선(善)’으로 보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대안 중 하나다. 결정을 뒤집을 거면 공론화를 무엇하려고 했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민주주의 파괴라며 퇴진하라는 것은 한참 나갔다. 공론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는 분명 좋은 도구이지만 최종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게 맞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FRL3Q8C

공감해요
1
@마니마니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금 제주에서는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는 영리병원 관련 관의 결정이 내려졌네요. 법적 구속력 같은 힘이 없으니... 돈만 쓰는 공론조사가 되어버린건 아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111.html

공감해요
3
마니마니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빠띠쿱이 이야기하는 물고기떼 민주주의가 떠올랐어요. 한참 거리가 있지만요. 이런 식의 정치 활동 방식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은 뭘까요? 더 고도화되면 해요. 좀더 평화적이고, 좀더 지성적이고, 좀더 가치지향적이게 만들고 싶네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제시한 노란 조끼 시위대의 42개 요구조건은 유류세는 물론 에너지소비세·부가세 등 세제 개편, 주거, 교육, 사회보장 강화,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 스위스식 직접 민주주의 등 광범위하다. 유럽연합의 이민정책 반대라는 극우의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도부가 없고 요구사항이 전방위적이었다. 르몽드가 페이스북 계정을 추적해 찾아낸 중심 인물은 8명에 달했지만 위계질서를 찾기는 어려웠다. 우리의 촛불혁명의 경우 초반부터 조직과 자금, 다채로운 시위 프로그램을 제공한 주체가 있었다.

제도권에서 보면 대화 상대방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뉴욕타임스)라는 논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제도권 언론이 언제

공감해요
1
일상 민주주의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일상 민주주의 빠띠는? 자세히 보기
일상을 더 민주적으로, 일상 민주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합니다.
일상 민주주의 빠띠에 가입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가입하기